로스쿨 학생들 "내년 변시 취소해달라" 소송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내년 1월4일로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로스쿨 학생들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 직후 변호사시험 및 학사일정 거부를 결의하거나 실행에 옮긴 상황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로스쿨 3학년 학생들을 비롯한 응시 예정자들을 대리해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시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시험을 로스쿨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행토록 하지만 법무부 발표 뒤 정상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시험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는 시험 정원의 90%를 넘는 1800여명의 학생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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