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관련 국회 긴급회의 열자"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누리과정 예산 전쟁이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이어 시도의회까지 확산되는 삼파전으로 전개되면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여야 대표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17일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 회의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와 기재부 장관과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간 갈등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삭감하는 반면 인천, 강원, 충남에서는 교육청이 편성을 거부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의회가 일부 편성해 교육감들이 '부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현재 누리과정 예산 파행사태는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