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도 예산은 ‘5조9918억원’

[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충남 어린이집 누리과정(이하 누리과정)의 운영예산 편성이 충남도의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내년 충남도 예산은 5조9918억원으로 정해졌다.

도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충남지역 누리과정 운영예산으로 총 536억원을 편성·확정했다.

동 예산은 지역 누리과정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규모로 도의회는 당초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328억원을 삭감하고 여기에 이월금 208억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도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일부를 삭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도의회가 이를 의결하면서 관련 예산확보가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김지철 도교육감은 “예결위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이후 상황변화가 없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비쳤다. 이는 도의회의 예산편성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도 풀이된다.

같은 이유로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결정에 불복, 재의를 요구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희미하게나마 점쳐진다.

현행법상 지방의회는 지출예산의 각 항목에서 예산규모를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때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도의회 결정의 수용 여부)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의회는 충남도가 제출한 예산안 6조13억원에서 94억원을 삭감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날 내년도 ‘충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충남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5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지난 4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