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긴급명령권은 정치권 파국으로 끌고 갈 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경제활성화법안 등 각종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만나 설득하고, 여당은 야당과 협상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대통령은 문제제기만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요구하는 방법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야당 압박의 수단이자 정치로 회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은 "의장으로서 법을 근거로 집행해야 한다는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긴급명령을 발동할 요건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봐야 하고, 국회의 동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정치권을 파국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며 "긴급 명령권 발동은 전시상황에나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 대화와 설득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한 상황과 현 경제상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시급하다고 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경제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온 건 아니다"며 "위기 극복의 수단인 것이지, 처리를 안 했을 경우 우리 경제가 망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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