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제정책방향]최경환 "3%대 실질·5% 내외 경상 성장 위해 모든 역량 다하겠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력해 3%대의 실질 성장과 5% 내외의 경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경상 성장률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돼야 기업 매출이 늘고 가계소득도 올라가며 정부 세수도 넉넉해지면서 경기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며 "실질 성장 중심의 관리에서 적정 성장과 물가를 감안한 경상 성장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보이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중국은 우리 수출 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제 인구가 성장의 보너스인 시대는 저무는 중"이라며 우리 경제가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어렵게 살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경제를 반드시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겠다"며 "정책의 운용 방식을 국민체감 방식으로 확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축소 균형을 가급적 완화하고 확대 균형 쪽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정책 선회"라며 "물가 관리, 미시적인 정책 수단 등 한국은행과 정책 조합을 통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유가가 추가로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낮고 내수 회복세 때문에 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거시정책도 확장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 정치권을 향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파고를 헤쳐나가려면 선제적으로 구조 개혁하고 체질을 개선해야 하고 그것을 하자는 것이 4대 부문 구조개혁"이라며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 법 통과를 논의조차 안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 일자리 만들라고 압박하는데, 마치 경제팀이 무능해서 못한다고 하면서 정작 필요한 입법 조치를 안 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급과잉 업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입법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인가"라며 "정치권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권을 강하게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결과물과 많은 개혁 법안들이 정치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아들딸들에게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동 등 개혁법안을 하루 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또 "올해 재정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았지만 내년에는 민간자본을 성장의 견인차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