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입법전쟁 각오로 법안 처리 총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는 그야말로 입법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 중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의 노력에도 여전히 노동개혁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등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었으나 복잡한 정치상황으로 험로가 예상된다"면서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긴박한 국회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입법지연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어려운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안전 및 가뭄대책 조기집행,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기완공 및 조기추진 등을 위해 13개 부처 24개 사업을 회계 연도 개시 전인 지난 11일에 이미 배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사업의 경우 연내 사업계획 수립, 계약체결을 완료해 회계연도 개시즉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직제 개정 등 예산반영을 전제로 계획된 각종 정책들도 12월 중에 착수함으로써 매년 연초에 반복되던 정책공백 없이 새 마음으로 1월 1일부터 경제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주말로 예정된 3차 민중 집회와 관련, "(2차 집회에 이어) 3차 집회 또한 평화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올바른 시위 문화의 정착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도 "민주노총이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아직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폭력행위가 난무하는 후진적 시위문화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서는 예정된 파업과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 관리 및 부처 간 협조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올바른 시위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