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9월 공공기관 발주 터널공사서 대금 140억원 빼돌려져"

대부분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국 터널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자재 누락·공법 조작 등으로 공사비 140억원이 편취된 것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 2월부터 9월 말까지 7개월 동안 터널이 있는 고속도로·철도 등 전국 64개 주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터널 분야 부패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9개 공구에서 공사 자재를 설계량보다 적게 시공하거나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주요 적발 사항은 ▲록볼트(암반 내에 뚫은 구멍에 꽂아 넣어 사용하는 볼트)를 부족하게 써서 시공하고 ▲비싼 설계상 공법 대신 값싼 공법으로 시공한 뒤 공사비 차액을 편취하고 ▲비싼 전자뇌관 수량을 부풀려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고 ▲미시공 공사비의 기성금을 수령한 것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공사비 편취 사례는 대부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 노선 구간이었다. 철도 건설 현장의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무진동 바위파쇄(수퍼웨지), 전자발파, 선대구경 등 공사비가 비싼 최신 공법으로 설계해 놓고, 이를 값싼 다단발파 등으로 속이거나 설계 변경 과정에서 전자뇌관 수량을 속이는 등 수법을 썼다.

권익위는 표면화한 여러 제도상 문제점들을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소문으로만 알려졌던 터널공사 구간의 공사비 빼먹기 실태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 비리는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