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등급, 13개 부처는 4등급
대부분 2014년 대비 점수 떨어져..권익위 "부패방지책 추진 유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4개 정부 부처가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들 부처 대부분의 청렴도 점수가 지난해보다 떨어져 '개선 노력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교육부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재부·국방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대검찰청·국세청·법제처·기상청·문화재청·방위사업청 등 13곳이 4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617개 기관에 대해 직·간접적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의 설문조사 응답과 부패 사건 발생 현황 점수를 종합해 도출한다. 권익위는 해당 기관의 민원인(외부 청렴도), 소속 직원(내부 청렴도), 관련 학계·시민단체(정책고객평가) 등 24만500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종합청렴도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산출해 높은 순서대로 1~5등급을 나눴다.
하위 14개 정부 부처들 중 5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청렴도 점수가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다. 지난해 결과 발표 이후 권익위가 하위 등급 기관들에 청렴도 제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고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법제처(7.54점)는 지난해와 종합청렴도 점수가 같았고 국토부, 국세청, 문화재청, 방사청 등은 0.09점에서 0.50점까지 점수가 소폭 올랐다.
가장 높은 1등급에 속한 정부 부처는 새만금개발청(8.37점), 통계청(8.10점), 관세청(8.06점) 등 3곳에 불과했다.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금품 제공 경험률은 다소 줄었으나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패 인식은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다만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9점으로 지난해 대비 0.1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동서발전 등 공직 유관 단체의 종합청렴도(8.24점)가 가장 높았고 광역자치단체(7.22점)는 대상 기관군 중 최하위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등급이 상대적이고 해마다 행정 환경이 바뀌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4등급 이하 기관들의 경우 청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국민들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 취약 분야에 역점을 둔 부패 방지 시책을 추진토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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