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8%, 상반기에 쏟아 붓는다…3.5조는 이달 중 배정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년 세출 예산의 68%(224조8789억원)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또 3조4885억원은 회계연도가 개시되자마자 집행될 수 있게끔 이달 내 배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세출 예산은 총 330조6716억원이다.

이 가운데 3조4885억원이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될 예정이다. 분기별로는 1분기 132조5035억원(40.1%), 2분기 92조3754억원(27.9%), 3분기 66조6559억원(20.2%), 4분기 39조1368억원(11.8%) 등이다. 상반기에만 224조8789억원이 배정돼,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68%에 달한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올해 상반기 배정계획(68%)과 동일한 수준이다. 70%대였던 2012~2013년보다는 낮다. 실제 집행은 58.6%인 183조6000억원이 올해 상반기 내 이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등과 관련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고,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배정된 3조28850억원은 이달 중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가 가능하며 국민체감도가 높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788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434억원), 국토교통부의 상주~영덕 고속도로 등 87개 SOC사업(2조1000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12월 중 공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집행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확정된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다. 이후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 각 부처의 사업담당 부서가 자금계획의 범위 내에서 기재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집행하는 자금집행(예산집행) 순으로 이뤄진다.

다만 예산이 배정됐다고 모두 해당 시기에 집행되는 건 아니다. 예산배정을 자금 집행계획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