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은 달랐다..."더 노골적이고 집요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은 예년과 달랐다. 내년 예산 부대의견은 나라살림 전반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보다 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지침에 역점을 뒀기 때문이다.

부대의견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에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포함시키는 예산안 가이드라인이다. 미국 등의 경우 예산안은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예산 집행에 있어 명시적인 지침을 내릴 수 없어 예산안 부대의견의 형식을 빌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대의견은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배정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산 편성의 책임이 부여된 뒤 집행에 있어 지침을 부여할 뿐 아니라 예산 집행 후 결산과정에서도 부대의견 이행 여부는 주요 점검사항 중 하나다.

2016년도 예산안 국회의견에는 지역예산 관련 주문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최근 3년간 예산안 부대의견 전체를 살펴봐도 지역 현안 사업에 이렇게 부대의견이 많이 달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령 올해 부대의견 2번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교외선 등의 재개통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이다. 고양 능곡역과 의정부역을 이어주는 교외선을 재개통 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라는 요구다. 3번은 "정부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기반시설비 지원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관련 예산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정부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발벗고 나서라는 주문이다. 2번과 3번은 주로 동두천 지역의 입장이 짙게 깔려 있다.

부대의견 30번은 지침의 성격이지만, 지역사업을 서둘러 집행하라는 뜻이 노골적으로 담겨있다. 부대의견 30번은 "국토교통부는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남부내륙고속철도, 인천발 KTX, 수원발 KTX 사업 등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철도 기본계획수립비 예산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30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 등 해당 노선 관련 의원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지역 현안 사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력 반영된 것이다.

과거 예산안 부대의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원, 세월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 예산 절감 대책, 비정규직 축소 노력,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었다. 물론 당시에도 지역 사업에 대한 정부 지침은 있었지만 올해만큼 많이, 또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