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법안 처리 무산…靑 "국민열망 저버려 매우 유감"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9일 처리되지 못하고 19대 국회가 종료되자 청와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이날 밤 정연국 대변인은 '정기국회 내 여야합의 법안처리 무산 관련 논평'을 통해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아 달라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저버린 행위로 국회 스스로가 입법기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여야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지난 2일 합의했음에도 결국 지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약 70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와 기업의 체질을 더욱 튼튼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끝까지 그 절박성을 외면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 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논의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어 국민에게 희망은커녕 절망만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테러방지법조차도 통과되지 못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정보교환도 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그는 "우리 국민이 테러위협에 노출돼 있는데도 국회가 테러방지를 위해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것으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