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란 다야니 중재판정부 구성…대우일렉 ISD 소송 본격화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정부는 이란계 업체 엔텍합 그룹의 다야니 측이 제기한 국제중재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루벤대학의 버나드 하너쵸우(Bernard Hanotiau) 교수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의장중재인 선정으로 다야니 국제중재 관련 3인의 중재판정부 구성이 완료됐다. 이에 대우일렉트로닉스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야니는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 9월14일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국정부 측 중재인으로는 호주의 개번 그리피스(Gavan Griffith) 변호사가 선임됐다. 다야니 측 중재인으로는 스웨덴의 잔 폴슨 교수가 선정된 바 있다. 향후 관련 자료 제출, 심리, 중재판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너쵸우 교수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재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중재사건에서 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된 경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재수행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소송에 휘말린 것은 외환은행을 매각한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팔고 나간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