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 법안 처리해달라" 경제장관 對국회 총력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하는 도중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슬기나 기자, 오현길 기자, 오종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경제부처 장관들이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연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비스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서비스법은 18대 국회에서 제안됐다가 폐기됐다. 지금 (19대 국회까지 더해) 7∼8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힌 법"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서비스산업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기재위에 계류된 2개 제정법안에 대해 "정기국회 내 합의 후 처리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합의가 불발돼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야당이나 다른 데(보건·의료단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며 "합리성을 따져보고 결론을 내 줘야지, 무작정 끈다는 것은 정부로선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업의 정의 가운데 '보건·의료'를 빼야 합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특정 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반박한 뒤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합의한 것이니 (정기국회 내) 꼭 처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5대 입법은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야당이 노동개혁 법안심사를 전면 보이콧하며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급히 국회를 찾은 것이다. 국무의원이 국회 기자실을 찾아 호소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연내 노동개혁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 상 자동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또 별도의 자료를 배포해 "금년이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낮은 사회안전망 등 심각한 노동시장 상황 개선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들이 5대 입법 연내 통과를 기대하며 올해 하반기에 당초 계획보다 신규채용을 늘리고 있는 분위기가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들만 통과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돼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면서 "노사 합의에만 얽매여 입법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비정규직 문제도 이제는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8일 국무회의, 국회 일정 외의 시간에는 틈틈이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노동개혁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통과에 몰두하고 있다. 윤 장관은 7일 "기활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인데 국회가 이를 막는다면 절망적이다"고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석유화학과 철강, 합금철 등 구조조정을 원하는 여러 업종의 기업들이 있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속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야당에서는 일부 대기업이 기활법을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악용할 수 있다며 규제완화 대상에서 대기업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한 산업 구조조정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 장관은 8일과 9일에도 국회로 찾아가 의원들을 만나 기활법이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점을 설득하고, 기활법을 통과시킬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경제 살리기도 항상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송요이 없다"며 "선거라든가 공천이라든가 다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정치권,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는 국민의 삶이고 또 국민 경제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와 노동개혁 5법의 임시국회내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