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국민연금이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

'연금=폰지게임?'..인구 증가해야 가능
인구 역피마리드형으로 바뀌면 와해..연금개혁 불가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야말로 가장 훌륭한 폰지게임의 장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새뮤얼슨 교수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폰지게임'이라고 일컬은 바 있다. 인구가 증가하는 젊은층이 많은 국가는 부과형 연금 방식으로도 충분히 노인을 부양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일종의 '효(孝)'다. 다만 단서가 붙는다. '인구가 증가하는' 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자식들의 숫자가 적고 부양해야 할 노인이 많아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고수익을 보장해 드립니다"와 같은 사기사건은 폰지사기 유형이 대다수다. 국민연금 불신의 끝에는 국민연금 구조가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와 유사하다는데서 나오기도 한다. 초기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하지만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게 되는 다단계 구조를 악용한 사기, 이른바 '폰지게임'과 유사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폰지게임은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투자사기 수법의 일종이다.

폰지라는 명칭은 1920년대 초반 이러한 유형의 사기를 최초로 실행에 옮긴 찰스 폰지(1882~1949)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찰스 폰지는 우표와 국제회신우표권 차익을 이용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45일 후 원금의 45%, 90일 후에는 원금의 10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사용했다. 투자자들은 약속한 수익금이 지급되자 재투자를 했고 지인들을 2차 투자자로 모집하는 식으로 유지했다. 일종의 돌려막기다.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그가 보장한 높은 수익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신규 투자금이 들어와야 하는 구조로 계속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속이 불가능하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강조해 '피라미드게임'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점차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들의 연금시스템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그래프가 피라미드형에서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뀌면서 돈을 내야하는 젊은층의 숫자가 줄어들어 결국은 와해될 수밖에 없어 폰지게임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은 '부과방식(기존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으로 운영되는데 출산율이 낮아져 인구는 줄어들고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면서 수지불균형이 심각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내가 찾아가는 개인연금과는 다르다. 고령세대에게 주는 연금을 현 세대의 보험료로 충당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폰지게임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연금제도 중에서 부과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국민연금은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이라는 점에서 폰지게임과는 차이가 있다. 국가가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지급된다.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