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저효율 행정구조 개혁"…부천시, '일반구(區)' 폐지

내년에 3개 구청 없애고 '책임동(洞)' 도입… 2단계 행정체계로 주민 밀착 행정서비스 및 인건비 절약 기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부천시가 3개 구(區)를 없애고 동을 여러개 묶는 '책임동'을 내년에 도입한다. 사진은 원미구청 전경.

경기 부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구(區)'를 폐지하고 동을 여러개 묶는 '책임동(洞)'을 도입한다. 주민 밀착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자체 인건비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천시의 행정개혁은 다른 지자체에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에 따르면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등 일반구 3곳을 폐지하는 내용의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1988년부터 운영한 일반구는 28년만에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부천시의 구 폐지를 승인했다.

일반구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기초단체)에 설치되는 행정구역으로, 주민들이 구청장을 직접 뽑는 자치구에 반해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한다. 현재 부천시를 비롯해 수원·성남·고양·포항시 등 12개 지자체에 35개 일반구가 있다.

일반구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와 달리 자치권이 없지만 시청-구청-동주민센터로 이어지는 행정체계 탓에 업무 중복과 비효율성이 지적돼왔다.

특히 부천의 경우 면적이 53㎢에 불과해 차로 20~30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작은 도시여서 굳이 구청까지 두는 복잡한 행정구조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부천시가 과감히 일반구를 폐지하고 시-동주민센터로 행정체계를 단순화하는 실험에 나섰다.

시는 현재의 36개 동을 유지하되 2~5개 동을 묶어 인구 7만~10만명을 담당하는 책임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책임동은 '행정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10곳이 만들어진다.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동의 역할을 하면서 복지·청소·교통·환경·안전 등 구나 시의 기능을 일부 떠맡아 시민 가까이서 수행한다. 특히 복지업무의 경우 동에서 복지 수급자를 조사, 결정한 뒤 구를 통하지 않고 긴급복지 민원을 바로 처리할 수 있다.

각종 신고와 허가 등은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아 기존 14일 정도 걸리는 민원일 경우 5일 이내로 단축된다. 동주민센터에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일반구가 폐지되면 구청 유지비와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여 해마다 4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기존 구청사는 노인복지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족했던 주민 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임동제 추진에 대해 부천시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부천시 자체 조사결과 시민 1만8285명 중 71%가 '행정서비스가 신속 처리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행정복지센터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도 일반시민 보다는 낮지만 60.1%가 찬성했다. 이는 업무 강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한 이유가 큰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또 지자체 인건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부천시의 일반구 폐지는 고비용·저효율 행정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자부가 지난 1월부터 현장 행정서비스 책임을 강화하고자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행정조직이 간소화되면 주민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행정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청장 등 간부직원을 책임동과 동 주민센터로 전진 배치해 시민 밀착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조직 개편, 구청사 리모델링 등을 거쳐 내년 7월 행정복지센터를 출범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