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제 확대.. 업무 난이도 높으면 우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공무원 조직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업무도 난이도나 중요도에 따라 우대 보상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보상 체계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규정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해온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까지 확대 시행한다. 새롭게 연봉제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 5급 중 성과책임이 높은 5급 과장 직위 재직자다. 또 2017년에는 5급 전체에 대해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가일반직 기준으로 연봉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올해 4.5%에서도 2017년 15.4%로 확대된다.

고위공무원의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도 확대한다. 현재는 7% 수준이지만 2020년까지 15%로 늘어난다. 과장급은 5%에서 10%가 된다.

공무원들은 직급과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봉이 거의 비슷하지만 앞으로는 맡은 일이 중요하거나 어려운 경우엔 우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중요직무급'을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부처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하위직인 일반직 9급의 임금은 인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들은 초임 보수가 낮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보수 인상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일반직 9급 초임 호봉대(1~5호봉) 기본급을 일부 우대해 올리기로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