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이달중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발표…연착륙 위해 '예외'둘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원칙을 은행 여신심사에 적용하기 위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지난 7월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세부 추진 전략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다른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취합해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부담(DSR)을 새로운 가계부채 판단 지표로서 도입하게 된다. 임 위원장은 DSR을 포함한 방안들이 경착륙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집단대출, 불가피한 생활자금의 경우에는 새로운 규칙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직되게 운영하지 않기 위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를 두고선 "결코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정확히는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며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앞으로 1%, 2% 금리가 올라간다면 상환능력에 비춰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성과주의 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교육·성과평가를 두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경영자율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며 "금융공기업 우선으로 모델을 만들고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임 위원장의 일문일답.

<질문>성과주의 도입은 노사합의 사안이라 금융당국에서 방안을 마련한다 해도 강제력 있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답변>성과주의 문화 확산과 관련해 원칙 세 가지를 말하겠다. 우선 '임금을 깎자' 이런 취지가 절대 아니다. 금융산업이 감독당국이 규제를 풀고 제도를 바꿨으니 종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여건이 만들어 진 만큼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것. 금융개혁 70개 과제 중 하나로 있던 것이다. 순서상 금융당국이 먼저 변해야 해 검사·제재 개혁을 먼저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사람을 차별화해서 좋은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평가 체계다. 전문성을 살려 국민을 상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성과주의 확산이라는 것은 비단 임금 체계뿐 아니라 교육·인사 등 전반의 문화를 성과주의로 바꾸자는 것. 결코 임금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 원칙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합의를 거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민간 금융회사에 인사, 교육, 성과평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 경영자율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 금융공기업에 대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민간 금융회사에 확대되도록 할 것이다. 결코 서둘러서 되는 문제 아니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연내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

<질문>스트레스 금리 같은 걸 적용하게 되면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당초에 저금리로 빚을 내 집을 사라고 규제를 완화해 준 탓도 있다.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에 전가하는 것은 아니냐. 소득기준으로 상환 능력 평가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단기적으론 가계에 부담에 되지 않겠냐. 대출 활로가 막히면 금융절벽 발생하지 않겠나.

<답변>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좀 해소하고 싶다. 스트레스 금리라는 것은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스트레스 DTI라고 말하는 게 맞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에 앞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냐. 앞으로 1%, 2% 올라간다면 상환능력에 비춰서 이 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 지 판단하는 것.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이라고 판단되면 대출가능액수를 좀 줄이거나, 고정금리가 어떻겠느냐 권유하겠다는 것이다.
대출절벽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의 시각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빚내서 집 사게 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켰다고 하는 데 정부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하면서 끝없는 논쟁이 일고 있다. 부동산의 거래량을 보면 2012년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이다. 그때 집이 안팔려서 많은 서민들 고통받았다. 부동산 경기도 침체돼서 관련 서민업종 얼마나 위축됐냐. 그런 상황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주택거래량 과열 아니냐할 정도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경기에 도움되는 건 사실이다. 과거에 비정상이었던 것을 정상화 한 것이다. 가계부채는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앞서 설명했듯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되더라도 두 가지 원칙이 구현되는 방향 아래서 연착륙 되도록 할 것이다.

<질문>차주의 총체적 상환부담을 산출해서 자료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DTI를 산정할 따 다른 부채까지 감안해서 산정한다는 것인가.
<답변>DSR은 새로운 가계부채 판단 지표로서 도입해 총부채를 감안해서 상환능력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의 보조적인 지표다. DTI가 바뀌는 것 아니다. 스트레스 DTI 등 네 가지 내용을 적용할 때 예외 조항을 둘 것이다.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수립돼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칙 적용 안 한다. 집단대출과 자금수요 목적, 불가피한 생활자금의 경우 예외를 둘 것이다. 경직되게 운영 안한다.

<질문>성과주의 먼저 적용할 금융공기업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냐.
<답변>성과주의 문화라고 얘기해주면 좋겠다. 금융공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 기보, 주금공 이런 곳들을 말하는 것. 어떻게 성과주의를 더 높일 수 있을지 논의하고 검토하겠다.

<질문>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회사채 시장 상황을 경색의 단계로 보고 있나.
<답변>회사채 시장의 문제는 양극화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발행이 안 된다. 경색됐다고는 안 본다. 미 금리 인상, 기업 구조조정 등이 변수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경색됏다고 보진 않지만 양극화로 인한 부분적인 문제는 있다. 채권시장 전반에 대해 보고 있다. 이런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 필요하면 개선방안 마련할 것. 시장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도나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차등화 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이 작동해야 한다. 전반적인 채권시장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하겠다.

<질문>현대증권 불법 자전거래, 증권사 블록딜 알선 등 증권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데 어떻게 생각하냐, 자전거래 완화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다.
<답변>누누이 말하지만 금융개혁은 금융회사에 자유를 주고 책임있게 움직이라는 것. 전제는 금융회사의 신뢰다. 엄격한 내부통제가 있어야 한다. 자유와 창의를 위해 적합한 윤리원칙 가지고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범죄는 시장질서 파괴한다. 범죄의 내용을 자세히 연구하고 들여다 보겠다. 금융회사들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된다면 금융개혁 추진 어려울 것. 금융회사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부통제 강화해 달라고 한다. 그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을 좀더 면밀하게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질의>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는 상품을 살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담을 수 있는 형태인데, 기대효과나 추진 과정 보면 판매채널로 가는 그림이 안 그려진다.
<답변>판매채널로 완벽하지 않은 점 있다. 바로 사지는 못해도 인터넷으로 그 자리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이런 시스템이 돼 야 온라인으로 모든게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A라는 회사 제외한 모든 회사는 텔레마케팅으로 이뤄져 있다. 출시 후 단계적 조치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던 것. 현재 온라인으로 구매가능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자동차보험같은 경우 가장 격전지인데 내년 1월1일자로 상품 출시될 것 같다. 생보 쪽에서도 온라인 구매 상품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많은 변화가 있다. 완벽하게 다 갖춰놓고 출시를 하면 이런 말들이 없었을 것. 처음해 보는거니 단계적으로 해나가자고 했다. 가능한 범위에서 또 넒히고 이런 단계를 거처서 온라인 제도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내서 국민들이 변화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시작은 했다.

<질의>대부업 금리 29.9%까지 내려가는 것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보나.
<답변>아직 법안 심사중 여러가지 대안이 논의되고 잇는 상황에서 답하긴 어렵다.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를 감안했을 때 34.9%에서 5% 줄이는 것은 가능하겠다고 봤다. 조금 더 낮아지게 되면 일장일단이 있을 것. 장점은 대부업체를 쓰는 서민들의 부담이 덜겠다. 문제점은 그렇게 될 경우 아주 저신용자부터 대출 취급 안하지 않겠냐. 대부업체에서 빠져나가 불법 사금융으로 갈 것. 적정한 금리 수준을 정하는 게 중요한 문제다. 만약에 29.9%보다 더 낮춰진다면 업체는 적응해 나갈 것이다. 비용을 줄이거나 대출대상 조정하거나 할 것. 그럴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대응이 중요하다. 극히 저신용자가 탈락하게 되면 정책금융에서 커버해줘야 한다. 서민금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관련법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정부의 지원 좀 더 원할하고 충분하게 돼야 한다. 같이 지적해주면 좋겠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리나 점검을 하겠다. 정부에서 어느 수준으로 합의되든 두 가지 함께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