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2월 3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자정 넘겨 예산 처리한 한심한 국회
자자체 최초 區 폐지…부천시장의 행정혁명
[사진]페이스북 지분 99% 사회환원…저커버그의 통큰 기부
올해 금융인상에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미술계 히딩크 실험

*한경
이케아 1년 '메기 효과'…더 강해진 국내 가구업체
총선용 '쪽지예산' 사상 최대
[사진]삼성 신임사장 6人의 첫 출근길
홍콩發 김환기 그림 '열풍'…한 점에 40억대
새누리 "1兆 상생기금 아쉽다" '새후회당'
다산기술상 대상 최창현 한화토탈 부사장

*서경
'헛바퀴' 노동개혁법…기업만 속탄다
대한민국에 이런 야당이…
[사진]법안처리 숙제 끝내고…환한 새누리당
내년 예산 386.4조·5개 쟁점법안 통과
배당수익률, 기준금리 첫 추월할 듯
22년만에…은행 안 가고 통장 만든다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이태억 KAIST 교수

*머니
내년 예산 386.4조…정부안보다 3000억 줄어
'딸 바보' 기부왕
'무풍지대' 은행도 신용등급 흔들
[사진]손바닥 정맥으로 실명 확인

*파이낸셜
민생은 없었다…멈춰버린 노동개혁
"불법시위자 끝까지 추적…법의 심판 받도록 할 것"
中 '스모그와의 전쟁'
기관 의결권 강화 방안 이르면 내년초 제정

◆주요이슈
* 국회, 내년 예산안 386.4조 편성…누리과정 우회예산 3000억 증액
-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정부원안에서 3000억원 가량을 삭감. 정부 원안을 기준으로 3조8281억원을 삭감하고 3조5019억원을 증액. 여야간의 쟁점이었던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으로 3000억원 가량을 우회지원하기로 해. 국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386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전년에 비해 2.9% 늘어난 수준으로 심사. 당초 정부의 예산안은 올해 대비 3% 늘어난 수준이 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0.1%포인트 삭감된 것. 여야간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지난해 5000억원이 우회 지원됐지만 올해에는 3000억원 지원.

* 예산부수법안 본회의 통과…종교인 과세·ISA 도입
-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예산 부수법안 15건을 의결. 이로써 종교인 과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일명 '무늬만 회사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과세 강화 방안이 추진됨.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및 조세포탈범의 명단공개 대상 기준을 강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5억원 이상 체납되면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던 것을 3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40여년간 해묵은 과제였던 종교인 과세 방안이 담겨.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해.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법에 따라 내년 도입될 ISA의 가입 대상에 농어민이 포함.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상품에 가입해 운용할 수 있어 '만능계좌'로 불려.

* SKT-CJ헬로 인수 "5년간 5조원 투자" 청사진 발표
- SK텔레콤(대표 장동현)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통해 앞으로 5년간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SK텔레콤은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SK텔레콤 본사 사옥에서 설명회를 갖고,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통한 기대 효과와 사업 계획을 발표. 이날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은 "합병법인은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고, 투자 활성 화 및 생태계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객의 편익을 증대하고, 국가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혀.

◆눈에 띈 기사

* 통장·차·폰…대포사기 3대 비극
- '신용불량자도 3000만원 대출해드립니다' 따위의 광고문구를 보고 전화를 하면 상담자가 대출 자격을 조회해야 한다면서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달라고 하는데 십중팔구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한 사기인 것 처럼 대포통장이 돈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자발적 참여만 있는 게 아니며 대포통장을 중심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차량 소유자가 대부업체를 통해 차량담보대출을 받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는 구조, 대포폰이 사기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 등을 자세히 짚어준 기사.

* 예비의사라서 봐준다?"…데이트폭력 난무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 최근 '데이트 폭력'이 뜨거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연인간의 엽기적 폭력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제 사례와 폭력 자체만으로도 문제라는 시각이 많지만 폭력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 분까지 더해지며 논란은 증폭되고 있는 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지적 등을 함께 짚어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