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강행…시의회 여전히 '부정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의 '뜨거운 감자' 중학교 무상급식이 내년에 다시 추진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인천시의회가 두차례나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을 다시 확보해 내년부터 지역내 전체 중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는 사실상 당론인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전체 중학교 1학년생 무상급식에 필요한 연간 예산의 절반인 95억원을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나머지 절반은 해당 구·군 예산으로 분담하게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애초 강화군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에서 지역내 전체 중학교 1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인천의 중학교 무상급식율이 전국 꼴찌인데다, 내년도 예산안에 중학교 무상급식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현 이청연 교육감 임기내 시행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남동구·남구·동구·강화군이 부담해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추진하겠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육청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군·구 자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해 보인다.
시의회는 인천시와 각 군·구 재정형편을 이유로 현재 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는 올해 강화군 1곳에서조차 시행하려던 것도 반대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는 강화군만 시행할 경우 다른 자치구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는 겉으로는 지자체 재정난을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상 당론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인천시 지원 없이 교육청과 자치구가 예산을 절반씩 분담해서라도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시의회가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의 40여개 교육·노동·환경·여성단체는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에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며 "인천 가까이에 있는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 중인 중학교 무상급식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시교육청이 두차례 제출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이번에는 중학교 무상급식 특별조례 제정과 관련예산이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위원장도 지난 27일 이청연 교육감과 가진 면담에서 "중1 무상급식이 아닌 반값 의무급식을 하겠다는 교육청의 예산에 대해 시의회가 또다시 전액 삭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번에도 정치적 속셈으로 좌절시킨다면 그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중학교 무상급식률은 전국 평균 68.7%이며 인천은 0.3%에 불과해 전국 꼴찌다.
인천에서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옹진군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만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경기, 광주, 강원, 전남·북, 충남·북, 세종, 제주 등 전국 9개 시·도에선 전체 중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고, 서울은 국제중 등 3개교를 제외한 모든 중학생 (99.6%)이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세종, 강원, 전북, 전남 등은 전체 중학생은 물론 읍·면 지역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인천은 농어촌지역인 강화군의 중학교조차 무상급식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