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철도 투자평가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일 서울 여의도 소재 사학연금회관에서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철도 투자평가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철도공단 주최·한국교통연구원 및 서울행정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 토론회는 신규 철도망 확충을 위한 철도의 경제성 평가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는 현재 ▲높은 사회적 할인율 적용 ▲과소한 시설물 분석기간 ▲주말통행시간가치 미반영 ▲전철화에 따른 환경편익 효과 등이 반영되지 않아 철도건설에 필요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령 사회적 할인율은 지난 2007년 6.5%에서 5.5%로 조정된 이후 7년 이상 동일하게 적용 중이고 시설물 분석기간을 40년으로 설정, 실제 철도시설물을 50년 이상 사용하는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철도공사의 설명이다.

이밖에 주중과 주말 내 통행목적이 달라 통행시간의 가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간가치가 적용되는가 하면 전철화 사업을 통해 디젤열차를 전기기관차로 대체 운행함으로써 얻어지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등 환경편익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토론회는 이러한 철도분야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시간으로 진행, 참가자들은 철도 투자 확대의 필요성과 제도개선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철도 투자평가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론 철도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