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하루 앞두고 긴박한 여야…상임위 간사까지 총출동

한중FTA 비준안 비롯 쟁점법안 협상 시작..오후 늦게 윤곽 잡힐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기국회가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각종 민감 법안 처리를 놓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관련 상임위 간사들은 30일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국회에서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30일과 다음달 1,2일에 본회의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안건을 정해야 한다"면서 "오늘 늦게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한중FTA 비준안과 경제활성화법안, 기업활력제고법, 노동개혁법안, 내년도 예산안 등이다.

한중FTA 비준안은 한 베트남ㆍ뉴질랜드 FTA, 한ㆍ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과 함께 여야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은 다만 내용 측면에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나 "FTA는 가능한 합의처리하기로 발표했다"면서 "이견이 많이 해소됐으니 내일 예정대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및 수산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지원금액을 늘리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당이 만 3~5세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과 보육교사 보육료 인상,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을 FTA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FTA비준안 처리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이들 법안을 FTA비준안 대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맞붙이는 양상이다. 야당은 여기에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법,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인 대리점법, 특허법 처리까지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정치현안 관련 예산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까지 벌이고 있다.

일단 여야는 이날 오후 협상 상황을 지켜본 후 향후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한중FTA비준안을 단독 처리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경한 목소리도 들리지만 그렇게 되면 야당과의 관계가 틀어져 한동안 다른 중요 법안 처리는 사실상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 중 각 상임위 차원에서 간사간 협상을 통해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