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5일 오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우려를 나타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인허가가 과거 추세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신규 주택 수요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주택 인허가 물량은 60만4340가구로 지난해와 비교해 52.3%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올해 인허가 물량이 74만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강 장관은 현재 주택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가격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은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라며 "미분양물량은 과거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말 이후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나면서 실수요 위주로 내 집 마련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와 주거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재무적 투자자가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주 출자'를 허용했다"며 "오는 12월에 있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 4차 공모 때부터는 시공사 출자의무도 폐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LH 부지 공모 시 주거서비스에 대한 평가배점을 상향하고, 자체서비스 제공기반이 부족한 중견업체들이 세탁, 청소, 경비 등 전문 서비스업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과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등 주택업계 관계자와 김종원 우리은행 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부사장 등 금융권 관계자도 참석했다.
주택업계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창민 회장은 "올해 공급량 증가는 2008년 이후의 공급부족과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며 "주택 가격의 안정적인 상승세와 입주 시점에는 입주 부담이 적어 가계대출 부실 및 입주대란 문제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공급 우려에 따른 집단대출 규제는 모처럼 되살아난 주택 경기를 냉각 우려가 있다"며 "신규 주택 분양의 집단 대출은 규제 강화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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