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시내면세점 후진적…사후면세점 확대해야"

"대기업 면세점 경쟁력은 리베이트…정부가 조사해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면세점 특허제도를 없애고 외국인 관광객이 어디서나 면세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후면세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쇼핑관광은 후진국형 여행상품으로,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시내면세점 역시 후진국형 산업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사후면세점은 특별한 결격사유만 없다면 지역, 장소, 업종과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지정받을 수 있다"며 "재벌특혜·재벌면세점 독과점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도 훨씬 편리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재벌면세점들은 세계적인 면세점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세계 1·2위 업체의 경우 자국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에 매장을 차리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국내 재벌면세점들처럼 안방에 앉아 정부의 특혜를 받으며 손쉽게 매출을 올리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대기업 면세점들의 경쟁력은 리베이트에 있다며, 정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분석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면세점의 리베이트 규모는 2011년 1253억원에서 지난해 5175억원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소·중견 기업의 리베이트 규모는 173억원에서 307억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홍 의원은 "재벌면세점 경쟁력의 비결은 바로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라면서 "리베이트 증가에 따라 재벌면세점의 매출 또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는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관련 부처들은 모두 나 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면세점 특허 기간이 5년으로 줄면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비판에 대해 홍 의원은 오히려 그 동안 특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내 면세점 1위 업체인 롯데면세점이 201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매출은 3조2341억원인 반면, 정부에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고작 508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정부의 특혜로 얻은 수익을 대부분 오너 가족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오너 가족이 챙긴 보수총액은 무려 73억8500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점이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잃은데 대해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점은 올해로 특허기간 만 10년이 돼 재승인이 필요했고, SK워커힐점의 경우 특허기간을 5년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허가 만료된 것"이라며 자신이 발의했던 관세법 개정안과는 선을 그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