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재벌' 인상만 강조…野 "법인세 500억 이상만"

-野, 연일 법인세 인상 '재벌만 해당' 강조
-여당의 경제 활성화 역행 지적 감안한 것으로 보여
-순이익 500억 이상 3%포인트 정도 인상
-與, 소득세 정비에 대해서는 면세자 48% 축소 필요성 인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 논란에 대해 '재벌 기업'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현재 3단계 과표구간에 500억 초과 구간을 신설 25%의 법인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경기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법인세를 높이자는 것이 아니다"며 "대기업, 특히 이익 많이 나는 대기업 대상으로 법인세를 걷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도 전날 간담회에서 "저희는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저희들의 법인세 인상은 충분히 여유 있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좀 더 해주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야당이 생각하는 방안은 현행 법인세 과표구간에 500억 초과 부분을 신설하는 것이다. 법인세 과표구간은 현재 3단계로 연간 소득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는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고구간에 500억 초과 부분을 신설해 22%에서 3%포인트 올린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야당은 이미 관련을 국회 기재위를 중심으로 주장해왔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 의원은 "일단 500억 이상 순이익 내는 그런 기업의 경우 세금을 많이도 아니고 한 25% 정도만 올리자"라며 "실제로 3%포인트 밖에 안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야당이 연일 법인세를 대기업 위주로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여당의 경제 살리기 역행이라는 비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유 있는 기업만 세금 인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여당은 법인세 논의는 열어둘 수 있지만, 비과세·감면 혜택 등을 정비해 실질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 기재위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KBS 인터뷰에서 "법인세 관련해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논의 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법인세 인상되면 다양한 부작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년 발표 조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1%포인트 인상하며 단기적 경제성장률 0.16% 중장기적 0.87%포인트 정도 하락한다고 한다"며 "일자리 수로 말씀 드리면 1%포인트 법인세 올리면 약 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입결손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활성화로 세금을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좋다"며 선(先) 경제활성화 후(後) 증세라는 정부와 여당의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부대의견에 함께 포함된 소득세 정비에 대해서는 면세자율 축소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현재 소득세에 대한 면세자 비율은 48%에 육박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은 면세자 비율을 32%에서 46%로 늘어나게 했다. 여기에 연말정산 보완책이 더해지면서 면세자 비율은 48%, 국민의 약 절반이 된 것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와 정부는 면세자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모두 필요성은 인식한 상태다. 지난 2일 조세소위원회는 면세자 축소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면세자가 총급여 1500만원 이하와 총급여 3000~5500만원 구간이기 때문에, 인위적 조정에 따라 저소득층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또 다른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고민을 겪고 있다.

강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가 한편으론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4분의 3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 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시는 분이 48%다"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