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21개 기술이전 통보 올해 불가능(종합)

KFX 모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형전투기(KF-X)사업 관련 21개 기술 이전과 관련한 미측의 수출허가 통보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달안으로 국무부의 수출승인을 얻은 록히드마틴측이 관련 내용을 방위사업청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개 기술항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이달 중 날 것이라고 했던 방위사업청의 주장이 뒤집힌 셈이다.

24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미 록히드마틴과 KF-X 사업관련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 조건없이 이전을 해주기로 합의각서를 체결했지만 3~4개 기술항목을 놓고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최종 합의는 내년 초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차세대전투기(F-X)3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정부와 절충교역(offset)협상도 진행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기술이전이나 부품 역수출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기술이전 대상은 모두 25건(이 가운데 핵심 기술 4건)이다. 이 가운데 미정부는 능동형위상배열레이더(에이사ㆍAESA) 등 4가지 체계통합기술은 이전을 이미 거부했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기술담당 이사 등 관계자 4명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방위사업청을 방문해 KF-X 개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측은 우리정부에 21개 기술 항목을 두루뭉술하게 요구하지 말고 한국 정부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오는 30일께 진양현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협상단을 미국에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미국의 방산기술통제본부(DTSA)와 록히드마틴 관계자들과 만나 21개 항목 중 우리 정부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기술 항목을 제시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공군이 F-35전투기 40대를 도입키로 한 차기전투기(F-X)사업 결정의 대가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이전될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절충교역이라는 것은 양측의 가치평가만 맞다면 목록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켜봐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기술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일부 기술의 경우 수출승인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록히드마틴과의 합의에서 명시된 21개 기술은 14.1억달러로 그 가치가 평가돼 있는 상태"라며 "일부 기술이 빠진다면 빠진만큼 가치를 평가해 상응하는 가치를 가져오면 되며 이는 잘못된 절충교역방식이 아니라"고 말했다.

14.1억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기술을 가져오도록 한 것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특정 기술이전이 배제되어도 록히드마틴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미 미국이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마당에 △최신 개발 전투기에 대한 기술자료, △항전 OFP(비행운행프로그램) 설계 △공중급유 설계 기술 △선진 비행제어법칙 개발기술 등 21개 기술까지 이전이 어려워질 경우 사업추진과 관련한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