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계방산시장]KF-X수출전망은 '장밋빛 청사진'

KFX 모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형 전투기(KF-X)수출전망이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국의 군용기 평균사용수명이 늘어나 방산기업들이 군용기제작을 중단하거나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KF-X를 개발해도 사실상 수출시장에게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9일 국방기술품질원이 배포한 '2015년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를 포함한 전세계 군용기 16개 기종중 2024년이전에 수출이 '0'이 될 기종은 8개 기종에 달한다. F-35A는 2024년 125대, F-35B는 31대, F-35C는 20대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생산하는 경공격기 FA-50은 2022년이후 사실상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연감은 미국, 인도, 중국, 러시아 등 지역은 향후 10년동안 항공기시장규모가 커지겠지만 세계경제 위기상황에 직면하면서 국방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높은 항공기 개발비용 등으로 투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높은 유지비용으로 인해 군기 도입을 포기하는 국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군용기의 정비와 수리를 위해 각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1300억달러규모다. 하지만 2022년에는 약 1800억달러로 증가해 항공기도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항공업계에서는 KF-X가 개발되더라도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KF-X사업은 약 8조1000억 원을 투자해 우리 고유의 국산 전투기를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양산비용까지 합치면 총 18조 원가량으로 한국의 역대 단일 무기 도입사업 중 최대 규모다.

8조1000억 원의 개발비용은 정부와 국내 민간 개발업체,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각각 60% 대 20% 대 20%의 비율로 분담한다. 국내 민간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현재 비용분담을 위해 록히드마틴사와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8조원이 넘는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KF-X를 300대이상 수출해야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군용기 16기종이 2024년 수출가능 대수는 250여대에 불과하다. KF-X가 개발되는 2025년에는 이미 수출시장이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KF-X(한국형 전투기) 40대를 전력화할 수 있다"고 밝혀 수출시장이 줄어드는 시점과 일치한다.

KF-X의 낙관적인 수출전망은 이미 전망됐다. KF-X개발에 찬성했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12년 미국의 방산시장 조사기관인 제인스(Jane's)와 영국의 SDI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제인스는 KFX의 수출량을 220∼676대로 제시했고 SDI는 208∼572대를 수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2013년 록히드마틴사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시 검토한 결과, KF-X 200여대 수출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록히드마틴이 현재 KF-X개발참여를 꺼려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라는 평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