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열린 ‘KF-X 끝장토론’ 주요 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인도네시아가 550억원을 들여 국제 공동탐색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C-103 쌍발엔진 형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공청회를 개최하고 논쟁을 벌인다.

17일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을 진술인으로 참석시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청취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회 국방위에서 정부 원안인 670억원의 예산안이 통과된 KF-X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대 핵심 항전장비 및 체계통합기술의 독자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KF-X개발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범석 부장은 공청회에 앞서 배포된 진술문에서 "KF-X 사업의 기본 목표 중 하나인 독자적인 성능 개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반드시 4개 항전장비 개발 및 통합을 국내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과거 개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과연과 국내 업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 국내 개발 및 통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안영수 한국산업연구원 방위사업팀 선임연구위원은 "KF-X 사업은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고, 군수분야에서 항공기산업 육성을 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ADD 보유기술 및 향후 기술 확보 가능성에 대해 중립적ㆍ객관적 기관으로부터의 검증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전력화시기에 대한 유연성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 도 "본 사업은 상당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과거 10여년 이상의 숙고와 진통을 거쳐 왔으며 현 리스크 수준 이상의 추진 당위성이 있으므로 금년 내에 개발에 착수하되 리스크 감소 조치를 전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KF-X개발 반대의 목소리도 팽팽하다. 전영훈 골든이글공학연구소장은 △미측이 동맹국들의 전투기 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점 △KF-X기에 미국무장의 장착허용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이전 △록히드마틴의 투자 △방사청의 AESA 레이더 개발 부족기술의 유럽국가 기술지원 요청 등 대외적 난제들을 예시하며 "KF-X 사업은 항공무기 자주능력 확보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현 추진 방식은 리스크가 너무나 큰 사업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