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보조금으로 드론 구입…"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김경자 서울시의회 의원(제공=서울시의회)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가 수도방위사령부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자 서울시의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천1)은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방위사령부에 편성된 예비군 훈련 보조금 3억7500만원이 계획된 사용처와 다르게 사용됐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당초 이 예산의 사용처를 TRS 무전기 중계기 설치, 교육용 대형 TV 구입, 예비군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한정해 시의회 의결을 받았다.

하지만 TRS 무전기는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당초 38대 구입하기로 했던 안보 교육용 TV도 15대만 구입했다.

남는 예산으로는 당초 사용 계획에 없었던 드론을 구입하고 회계연도를 넘겨서 사용하는 등 자의적으로 사용했다.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르면 해당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용해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심지어 드론 구매의 경우, 군부대인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규정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며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정하지도 않고 구매한 드론의 용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도 예산을 자의적으로 2015년에 사용한 데 대해서 "수방사가 서울시 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집행 잔액을 제대로 반납했는 지 등 의혹 투성이"라며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수방사가 법령을 어겨가며 시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단 보조금을 타내고 보자는 식의 관행이 수방사에 여전하다"며 "서울시는 수방사의 보조금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 철저히 검증,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