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통상협상 너무 많고 복잡…무역리스크 높일 수도
나라마다 원산지 규정·통관절차·표준 등이 서로 달라 부작용
FTA와는 다른 협정, 내용 다양한 만큼 서둘러 대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역내 12개 회원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은 경제통합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역내 통합 노력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으로 연결되고 이 과정에서 개방적 지역주의와 포용적 경제성장이 함께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PP에 이어 RCEP과 FTAAP 등 다자 간 통상협정이 그 형태를 갖추면서 세계 무역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역내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만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양자 간 FTA와는 달리 다자 간 협정은 그 규모나 내용도 복잡한 만큼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AP는 APEC 21개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만큼 기존에 우리가 체결한 FTA나 현재 협상 중인 RCEP이나 TPP를 넘어서는 거대 경제통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공동연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FTAAP가 구현되기에 앞서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일 FTA, RCEP를 차례로 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내 발효가 예상되는 한중 FTA를 토대로 한·중·일 FTA를 만들고 다시 한·중·일 FTA를 기반으로 삼아 RCEP가 타결되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축으로는 2017년 발효가 예상되는 TPP 참여문제가 남아 있다. 우리는 이미 TPP 12개 회원국 가운데 10개국과 양자 간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TPP 참여를 통해 기체결 FTA의 수준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TPP는 누적원산지 규정이나 노동, 환경 등에서 새로운 규범을 도입한 만큼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범대서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3년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차 협상이 진행됐다. 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가진 만큼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있지만 FTAAP와 함께 세계 경제통합의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다자 간 협상이 가속화되면서 기체결된 협정과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많은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서 나라마다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표준 등이 마치 접시 속 스파게티 가닥처럼 얽히는 '스파게티 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숙제다.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협정마다 다른 규정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수출품목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베트남과 교역하는 기업은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베트남과 미국에 걸쳐 교역을 한다면 TPP를 활용하는 것이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인력이나 재정이 충분하지 못해 다자간 통상협정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미리 원산지 등 통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스파게티 볼 효과( Spaghetti bowl effect)=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애초 기대효과보다 반감되는 현상이다. 대상국별 혹은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돼 서로 얽히고설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가닥과 닮았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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