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유남숙 의원, 보조금 방만한 운영 막는 조례 발의

곡성군의회 유남숙 의원이 보조금 방만한 운영 막는 조례를 발의하고있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앞으로 곡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는 이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곡성군의회(의장 이국섭) 유남숙 의원은 제21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곡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보조금의 방만한 운영과 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등 보조금 관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유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조금의 편중·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11월 23일 심의를 거친 후, 11월 24일 제2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에 보조금 지원기관과 보조사업의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단,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 한 경우에는 표지판 설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