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1년, 국가 책임 회피·국민 의무만 강조"

안전사회시민연대, 1주년 맞아 "환골탈퇴" 촉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전사회시민연대는 19일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내 '환골탈퇴'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우선 안전처의 1년에 대해 "유명무실한 부서가 되었다. 세월호 진상조사 및 안전 대책 마련에 진척이 없고 의정부 화재 참사, 오룡호 참사, 메르스 참사, 돌고래호 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존재하나 마나 한 부처였고 세금 먹는 하마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받았다"고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세월호 이후의 과정을 볼 때 박대통령은 세월호 책임에 대한 면피용으로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다는게 드러났다"며 "대통령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고 국민안전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적 쇄신, 부로 승격, 안전 인력과 예산 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전처가 안전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부로 승격시키고 안전 업무를 일원화하는 한편 인력·예산을 갖춰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또 이날 박인용 장관 등 안전처 직원들이 안전 다짐 대회를 열고 현장 시찰을 간 것에 대해서도 "현장에 가는 건 좋지만 1주년 기념일을 맞아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평상시 하도록 하라"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이와 함께 18일 안전처가 발표한 향후 비전 '3대 전략 10대 정책 과제'에 대해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있지 않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만 강조했다. 그렇게 해서는 국민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침몰해 가는데 구조하러 오지 않는 국가 앞에 배 속에 있는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라며 "안전 법률과 제도, 체계적인 대책이 없이 국민의 의무만 강조하는 것은 생명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면탈해 주는 것 밖에 안된다. 국민안전처의 환골탈태를 주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