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자체 청년수당은 명백한 포퓰리즘"(상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몇몇 지자체에 청년수당 명목의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포퓰리즘 행위"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청년수당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무분별한 재정지원 난립을 막기 위해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해외 출장 중인 가운데 박원순 시장께서 청년 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저와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진정으로 박 시장이 청년 고통을 들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대표를 먼저 만나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야만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같은 당 소속인 야당 대표와는 일언반구 토론도 하지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정부에게 토론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은 청년수당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개 끝장토론을 제안했으나, 이 장관이 응하겠다고 답하자마자 최 부총리로 토론상대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고용부의 역할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 아니냐"며 "황당하고 섭섭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계획,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먼저 최 부총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은 총 사업비가 6조7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수도권의 만성적 교통체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사업리스크를 분담하고 통행료도 낮출 수 있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을 새롭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연간 8400억원 수준의 국민편익 증가가 기대된다"며 "일자리 6만6000개 창출, 생산유발 11조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고속도로’ 구현 등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고, 서울~세종간 통행시간이 70분대로 단축돼 행정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통행시간 단축 5200억원, 운행비용 절감 1500억원, 교통사고 감소 800억원 등으로 추산된다.

또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조선, 철강, 해운 등 글로벌 과잉설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구조조정 방침도 밝혔다.

그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부실기업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며 "국민경제적 영향이 큰 경기민감업종에 대해서는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산업별 경쟁력 현황과 전망을 엄밀히 분석해, 구조조정 촉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