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공장성장론' 본격추진…"성장·분배 선순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추후 발의할 이른바 '공정3법'에 대해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 및 학계 전문가와 토론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정성장론'과 '벤처활성화법'에 대해 박 의원과 안 의원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성장을 위한 공정3법 토론회'를 열고 공정성장론을 실현시키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안 의원이 주장하는 공정성장론이란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경제시스템이다. ▲혁신성장 ▲공정분배 ▲생산적 복지 등 3가지로 구성돼있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같은 성장담론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 의원은 "안철수 대표께서 공정성장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담론을 형성해가는 것이 시의적절하고 참 잘하고 계시다"며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을 만들기위해 경제력 집중 현상을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데 그 키워드가 공정성장"이라고 밝혔다.

공정성장론을 제도화하기 위해 안 의원은 근시일 내 '공정성장 3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3법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이 담긴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선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아까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과점주주에 한해 2차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에 대한 문제점 지적했다"면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을 만들었을 때 과점 주주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지 않을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선 박 의원의 '입법 러브콜'도 있었다. 박 의원은 안 의원에게 "벤처캐피털 활성화법, 이런 것을 안 의원과 함께 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박 의원이 벤처케피털 활성화법 제안을 했다. 제가 생각하는 공정성장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 아니겠나"라며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입법해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안 의원은 공정성장론을 위해 추후 9개가량의 입법을 더 추진할 전망이다. 그는 "제가 말하는 공정성장이 가능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 확정은 안됐지만 아마도 12개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우선 정리된 세 가지 법률안만 오늘 말한다"고 귀띔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