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위 '변칭 운영' 지적 속 지각 출범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386조여원의 내년도 예산을 최종 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6일 진통끝에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회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었고, 소위 위원수를 15명서 17명으로 늘리려는 증원 논란으로 당초 지난 9일 시작될 예정이던 소위 가동은 1주일 늦게 시작됐다.

여야는 이날 당초 결정된 17명의 소위 위원 중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전남 순천·곡성)과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동두천)을 빼기로해 소위 정상화에 합의 했다. 하지만 여야는 향후 상임위별 소관 예산심사 때마다 소위 위원들을 1명씩 교체 투입하기로 하면서 '변칙운용'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예산심사는 여성가족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 3곳의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재경 국회 예결특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전에도 그랬지만 소위가 시작되면 민원성 문자메시지들이 의원들 전화기에 들어온다"며 "위원들의 업무 처리 등을 감안해 집단 민원성 문자는 자제해 달라"고 말해, 이른바 '쪽지 예산' 청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감액심사는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또는 예결특위의 감액 의견을 정부가 수용하면 감액을 결정하고, 부처나 여야 위원들로부터 이견이 제시된 경우엔 심사를 보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은 보류됐다. 야당의원들은 "전형적인 중복사업"이라며 반대했지만 이석준 미래부 차관은 "굉장히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은 일단 보류하고 2회독 때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다.

국방부 소관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의 내년도 운용예산 논의도 도마위에 올랐다.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없는 기간엔 임차료를 아낄 수 있다"며 예산 삭감 논의를 위해 보류의견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단 심사가 보류됐다.

한편 관심을 끌었던 한국형전투기(KF-X) 기술 개발 예산이 논의 될 것으로 예상 되었던 방사청의 예산 심사는 군사 비밀등의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