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영업자 대출 급증세에 시중은행 5곳 점검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당국이 올해 들어 급증세를 보이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시중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지난달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기업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을 상대로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한 대출현황과 여신심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올해 들어서만 자영업자 대출이 23조원 넘게 느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9월 개인사업자 대출은 2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3년(17조1000억원), 2014년(18조8000억원) 연간 증가액을 넘어선 것으로 사상 최대치다. 같은 기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51조2천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9월말 기준 233조6000억원으로 중소기업 총대출의 42%에 달한다.

자영업자 대출은 명목상으로는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가계부채와 경계가 모호해 '숨은 가계부채'로도 불린다.

금감원과 한은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 배경과 부실화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 건전성 점검 차원에서만 들여다봤을 뿐 인위적인 속도조절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일반 가계대출보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은 데다 만기 일시상환식 대출 비중이 높아 부채의 질도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는 자영업자 대출을 제어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출시와 분할상환 유도 등으로 부채의 질 개선을 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이런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