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보험업계, 자율성 높이는 대신 책임 부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보험산업 규제 혁신을 통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엄정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보험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모두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 원장은 보험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 강화로 전면 개선할 뜻을 밝혔다. 그는 "보험상품 개발·판매·가격 책정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소비자가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규율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부실상품 개발, 부당 판매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불가실(時不可失)'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이번 감독방향 전환을 통해 보험산업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불가실'은 중국 주나라 무왕이 나라를 세우며 한 말로, 한번 지난 때는 다시 오지 않으므로 좋은 시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 발표와 자유토론도 이어졌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규제 패러다임 변화와 보험산업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아 사후감독 과 공시강화, 건전성감독 선진화, 엄정한 법집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성훈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금감원에게 바라는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감독의 투명성 확립, 일관성 유지, 편의성 제고 등에서 감독당국의 개선 노력을 언급했다.

한편 금감원·생보협회·손보협회·보험개발원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직원 30여명, 보험업계·유관단체 임직원과 관련학계 170명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