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산층 확대에 전력…"2020년까지 연 6.5% 경제성장" (상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중국이 소득격차 해소와 중산층 비중 확대를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내걸고, 2020년까지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최고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향후 5년간 경제성장 목표를 연 6.5%로 제시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당중앙위가 발표한 공보에 따르면, 시 국가주석은 "오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GDP를 2010년의 두 배로 늘리려면 적어도 연 6.5%의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7017만명에 이르는 농촌 지역의 빈곤인구를 2020년까지 일소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경제성장 목표는 지난달 29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중국 GDP를 2020년까지 배증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성장 수치라 더욱 주목을 끌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과 함께 이날 중국 정부는 5중전회에서 결정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13ㆍ5 규획, 2016∼2020년) 건의안'의 구체적 내용도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5년간 '중고속 성장' 방침을 확정하고, 소득격차 해소와 중산층 비중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GDP총액을 두 배로 늘리려면, 2010년(40조1500억 위안) 대비 2배 늘어난 80조3000억 위안을 2020년에 달성해야 한다. 국민소득 역시 2010년 도시주민 가처분 소득 1만9109위안, 농촌주민 5919위안에서 2020년까지 두배로 올려야 한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 속도 뿐 아니라 취업, 도시민 수입, 물가 등의 지표에도 관심을 가질 방침이다.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포함을 추진해 위안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거시경제의 국제적 협조를 강화해 금융 안정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인터넷, 심해, 극지(極地), 항공·우주 등 영역에서 국제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개방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해외진출도 독려하기로 했다.

13·5 규획에는 석유, 천연가스, 전력, 통신, 철도 등 국유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인터넷 플러스' 실천계획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네트워크 속도를 높이고 통신비용을 낮추는 한편 산업조직과 비즈니스모델, 공급사슬, 물류망을 인터넷과 융합을 통해 혁신을 꾀하기로 했다.

저탄소 순환발전 추진, 에너지 사용권·수자원 사용권·오염물질 배출권 등에 대한 분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녹색발전도 주요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국가통치시스템 개선을 통한 통치능력 현대화 ▲법치정부 건설 ▲에너지 안보 확보 ▲농촌개혁 심화 ▲후커우(戶口) 개혁 ▲전면적 2자녀 정책 실시 ▲교육·의료개혁 ▲인권보호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제12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며 "13억명 인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800달러로 늘어났다"고 호평했다.

쉬사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13·5 규획 기간의 최대 도전은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