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교과서 위해 '교육과정' 수정고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최종 확정한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15년 교육과정 개정안'을 빠르면 1달 내로 수정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발표한 교육과정 적용 시점과 교과서의 적용시점이 달라 수정 고시가 불가피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와 관련해 수정고시를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3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을 확정, 발표했다.

당시 확정안에 따르면 이 교육과정은 2017년 3월부터 학교급과 학년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2017년 3월에는 초등학교 1~2학년, 2018년 3월에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19년 3월에는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2020년 3월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적용된다.

이에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는 당초 2018년 3월 이후 적용되어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고시하면서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로 해 교육과정 고시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관계자는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적용을) 정책적으로 2017년에 하기로 발표한 만큼 그에 대한 수정고시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빠르면 1달 안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반발이 거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정부가 강행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정고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서 현장) 적용에 문제없이 수정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