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KFX 핵심기술 국내개발 논란

KFX 모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AESA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핵심 장비를 각각 전투기 운영체계(미션컴퓨터)에 통합하는 4개 체계통합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2일 국회에서 심상정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전투기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4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항공전자장비 기술 성숙도 조사를 보면,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등 핵심기술 보유 수준이 선진국의 14% 수준에 불과했다"며 "당시 조사에서 핵심기술 개발이 이미 '타당성 없음'으로 평가됐는데도 정부는 이를 은폐하고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보고서의 출처와 관련해 "현재 3급 기밀이지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이어 심 대표는 "기술의 90%를 확보했다는 정부 주장을 입증하려면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문서가 보고돼야 할 것"이라며 "비공개 국방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전투기 체계개발의 핵심기술 준비상태 9단계 중 6단계 이상 확보한 기술이 89%라는 국방과학연구소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 이해관계자들에게 '비슷한 무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느냐'고 물은 설문조사 결과일 뿐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KF-X 4개 핵심 체계통합기술의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ADD에서 레이더 기술을 개발하는 이범석 수석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F-X에 필요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체계통합기술과 관련해 "KF-16 전투기, MUAV(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수리온 헬기, FA-50 경공격기 등 기존 무기체계의 항공전자장비 장착 경험을 토대로 유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국산 경공격기인 FA-50 개발 과정에서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를운영체계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미국 록히드마틴이 공동 개발한 점에 주목했다. 이들 무기체계는 KF-X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체계통합기술의 '알고리즘'(운용 개념)은 같기 때문에 일부 '소스 코드'(핵심 기술)만 확보하면 AESA 레이더 체계통합기술의 국내 개발도 가능하다고 이범석 연구원은 밝혔다.

ADD는 4개 핵심 기술 가운데 AESA 레이더와 IRST 체계통합기술은 국내 개발을 추진하되 KF-X 사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국, 이스라엘, 스웨덴 등 3개국과 부분적으로 기술 협력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기술은 국내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ADD의 입장이다.

한편, 미측은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과 관련, 4개 핵심기술 이전문제는 미 정부의 '불가' 방침이 확고한 만큼 거론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국 장관은 한국 국방부ㆍ외교부와 미국 국방부ㆍ국무부가 공동 주관하고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방산기술전략ㆍ협력체'(DTSCG)'를 신설해 방산기술 전략과 협력 의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