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KFX사업, 대통령께서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KFX사업과 관련해) 저는 대통령께서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KFX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공군참모총장이 1시간 동안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격려받고 왔다"고 지적했다. 실패 가능성 등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KFX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원을 상대로 KFX 사업이 2025년까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연구원은 "리스크가 있다. 애매한 표현이지만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며 "실패하면 계속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여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5년까지 시제기를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KFX계획이 위험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에게 2025년까지 국내 개발에 의구심을 제기했던 연구진들과의 만났는지를 물었다. 이에 장 청장은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리스크를 줄이는 사람을 안 만나면서 어떻게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냐"며 "방사청, ADD, 공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국방위원회에 전체 국방위 예산가운데 KFX 예산에 대해서는 11월 한달간 논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락해줄 것을 제안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KFX 예산만은 국방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그는 "정두언 국방위원장에게 11월 한달의 시간이 있는데 오늘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니 국회에서라도 이 문제에 시간을 투입해 예산안에 대해 논의해 넘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