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복지사업으로 골병드는 '지방재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형식의 사회복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복지관련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해 자체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정책처는 28일 '복지사업과 지방재정 정책토론회'를 통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심각하게 압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초연금이나 영유아 보육 등 복지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 이에 맞춰 지방정부도 일정부분 자체예산을 들여 대응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고보조금 복지사업이 늘 경우 지방재정지출도 덩달아 늘어난다.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정책처는 중앙정부에 발맞추기 위한 지자체 지출(대응지방비)이 올해 7조1000억 규모였지만 10년 뒤에는 10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해마다 4.4%씩 증가하는 것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지방세입과 세출이 연평균 2.1%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을 감안하면 지방재정에서 대응지방비 편성 비율이 빠르게 급증하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사회복지 보조사업이 지방재정 전체예산에서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를 두고서 '사회복지 보조사업 지방재정압박도'라는 지표를 개발해 재정압박도가 심한 곳(고압박 지자체)과 심하지 않은 곳(저압박 지자체)을 분류했다. 이에 따르면 대응지방비 부담이 전체 예산규모에서 크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해마다 자체 사업예산을 늘려갔던 반면 재정압박이 큰 지자체는 자체 사업예산을 거의 늘리지 못했다. 저압박 지자체의 경우 2008년 자체사업 예산이 5조5000억이었던 반면 올해에는 8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해마다 7.2%씩 늘어난 셈이다. 반면 고압박 지자체의 경우에는 2008년 7조8000억원인데 반해 2015년에도 8조2000억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평균 0.6% 증가에 머문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에도 저압박 지자체는 2008년 2조원에서 올해 2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5% 늘린 반면 고압박 지자체는 2008년 3조1000억원에서 올해 2조3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대응지방비 예산을 메우기 위해 SOC예산 삭감에 들어갔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영철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SOC 사업은 지역발전 예산에 쓰이는데, 고압박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같은 예산을 만들지 못해 고압박 지자체와 저압박 지자체 간에 경제발전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SOC투자 등을 하지 못할 경우) 지역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이같은 흐름이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사회복지 부담의 문제를 넘어서는 심각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사회복지 보조사업 지방재정압박도'를 바탕으로 각각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