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美국방 "한국軍 주요능력 갖출 때 전작권 전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한국군이 완전히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맥락"이라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미국이 전작권을 다 갖고 거의 임무를 수행했다. 이제 한국이 그 임무를 안게 되기는 하지만 그 중에는 예전에 미국만이 했던 임무 능력이 있다"며 "그래서 미국이 단독적으로 그 임무들을 이제 한국이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대(對)화력전 능력 공동 검증계획'의 완성을 평가하면서 한국군 대화력전 능력의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한강 이북의 현위치에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첫째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둘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의 구비, 셋째는 한반도 및 지역안보환경의 평가가 그 3가지 조건"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 자체적인 방위와 관련해 "한국은 상당한 군사적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지만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방위를 함에 있어서 지역 또는 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독자적인 방위역량과 태세를 강화해나가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특수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건 등을 고려해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위체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카터 장관은 "오늘 우리가 승인한 이 계획에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조치가 매우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며 "2가지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첫 번째는 한국군이 지휘통제 또는 정보능력과 같은 추가적인 능력을 보유해야 되겠다는 것이 거기에 포함돼 있고 두 번째 능력 중에는 포격과 포에 대응하는 능력을 한국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과 관련한 세부적인 능력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