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군사동맹에서 시작한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심화, 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카터 장관은 "우리는 항시 전투준비태세 즉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당장 오늘 밤 전투가 벌어져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정신)을 유지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철갑처럼 강력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두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민구 장관) 첫째,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 수출 물동량의 30%,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항해와 상공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국제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서 촉구해왔다. 관련 당사국 간에 기존에 체결한 행동선언(DOC)의 효과적이며 완전한 이행, 그리고 행동규칙(COC)의 조기체결 노력에 있어서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카터 장관) 한 장관이 남중국해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잘 요약해 준 것 같다. 지금 말한 것은 대한민국의 원칙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광범위한 국가들의 원칙, 미국이 거기에 포함되는데, 그 원칙이 바로 한 장관이 말한 것이다.

미국은 어떤 영토의 분쟁이 났을 때 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 미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화적인 해결책을 원한다. 물론 거기에는 한 장관님께서 말한 '항해의 자유'라는 것도 있다.

또 중요한 원칙은 어떤 추가적인 매립이라든지 남중국해의 어떤 부분을 군사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에 이러한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활동을 가장 많이 한 국가가중국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DC에 왔을 때 '이 지역에서 군사화하는 노력과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은 다른 모든 당사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많은 국가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의 생명선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즉 한국과일본과 중국 이러한 나라들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해역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뿐 아니라 이 지역 많은 국가가 해상 안보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 해상 안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함께 해상 안보에 있어서, 한반도뿐 아니라 점차 글로벌하게 해상 안보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우리가 글로벌한 동맹관계를 여러 부분에서 많이 보여줬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북한 지역에서 행사하는 문제에 관해 최근 한일 양국 간다소 이견이 노출됐다. 한국은 북한이 헌법상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한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한국의 영역을 휴전선 이남 지역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카터 장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아주 상당히 중요한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있고 또 중요한 동맹국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동맹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동맹이다. 그리고 국제법 안에는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는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

-이번 SCM 회의에서 작년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이행에 진척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미일간 군사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한민구 장관) 이번 SCM에서는 '작년에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되고 이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하는 것을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한테여러 차례 말했지만 이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된 이후 우리는 금년 초 한 2번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정보공유를 한 바가 있고 한미일간 이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의 발전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고 말했는데, 어떤 조건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있는가.

▲(한민구 장관) 우리가 작년에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해 전환하기로 합의하면서 3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다. 방금 카터 장관의 답변에도 포함돼 있지만,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첫째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둘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의 구비, 셋째는 한반도 및 지역안보환경의 평가가 그 3가지 조건이다.

▲(카터 장관) 오늘 우리가 승인한 이 계획에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조치가 매우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2가지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첫 번째는 한국군이 지휘통제 또는 정보능력과 같은 추가적인 능력을 보유해야 되겠다는 것이 거기에포함돼 있다. 두 번째 능력 중에는 포격과 포에 대응하는 능력을 한국이 확보해야 된다는 것과 관련한 세부적인 능력이 나와 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은 미국 정부, 미군과 많은 협력을 해 지금 한국은 가장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는 군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 보나 산업적으로 보나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국가인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위를 담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말해주기 바란다.

▲(한민구 장관) 한국이 괄목할만한 국가적 성취를 이룩한 것은 사실이다. 상당한 군사적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방위를 함에 있어서 지역 또는 세계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한국은 독자적인 방위역량과 태세를 강화해나가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특수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건 등을 고려해 한미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위체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카터 장관)한 장관에게 질문한 것으로 알지만 나도 그 질문에 답변하겠다. 과거에는 미국이 전작권을 다 갖고 거의 임무를 수행했다. 이제 한국이 그 임무를 안게 되기는 하지만 그 중에는 예전에 미국만이 했던 임무 능력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단독적으로 그 임무들을 이제 한국이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들여 한국군이 완전히 이런 주요 능력을 가질 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그런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