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 "주택시장 위축 vs. 호황 흐름 못 꺾는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정부가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분양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호황'의 흐름을 타고 있는 시장의 큰 흐름을 꺾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2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상대로 집단대출 심사나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하면서 정부가 대출관리를 통해 부실금융 관리는 물론 사실상 주택 공급물량도 조절하고 나섰다.

건설업계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38만6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했고 연말까지 총 50만2000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인허가 물량도 9월말 기준 54만140가구로 연말까지 70만 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려는 건설사들도 있고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집단대출 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부실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분양물량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분양실적에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도 시장흐름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고, 전문가들은 시장 위축이 불가피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개인의 신용이 아닌 기업의 신용으로 대출받는 것"이라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금리가 조정될 수 있겠지만 대형사들은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시중은행 대출 관계자도 "청약 때 중도금 대출이자 면제 등의 조건을 내걸고 시행사나 시공사가 떠안는 경우가 많아 계약자에게 부담이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에 대출을 거절할 순 있겠지만 대출금리는 3% 초반을 넘지는 못할 것"라고 관측했다.

현재 대형건설사들의 중도금 대출금리는 연 2.5∼2.75% 정도인데 일부 신용도가 낮은 중소형건설사와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 사업장의 경우는 3∼3.5% 정도의 높은 금리가 책정돼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는 이상 현재의 금리수준 이상 올리진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과잉공급을 염려해 그동안 공급을 미뤄왔던 건설사들이나 사업성이 불분명한 지방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보다 까다로운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내년으로 분양을 미뤄왔던 기업들과 외곽에 사업지를 가진 기업들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면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분양시장의 열기가 갑자기 식지는 않겠지만 대출규제가 본격화되면 분양시장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래저래 정부가 금융부실과 공급물량 조절을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주택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 이후 청약을 염두에 둔 예비 청약자들은 금리인상 등 금융비용 증가에 대비해 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 같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업체의 규모나 사업장의 안정성 정도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이자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결국 청약자의 부담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 이후 청약자들은 금리인상 등 금융비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청약전략을 다시 짜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