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전자상거래 '싱글마켓' 만들어진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중·일 3국간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결제, 물류 등을 단일화하는 '싱글마켓'이 만들어진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중·일 3국 정상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싱글마켓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3국이 협력하기로 공동선언했다.

3국 정상은 선언문을 통해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가 3국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 했다"며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3국간 정보공유, 공동연구 및 훈련, 기타 교류 등 전자상거래 관련 가능한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싱글마켓은 디지털 제품에 대한 국경을 철폐해 여러 국가의 소비자들이 단일 플랫폼에서 디지털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재부 측은 "우리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정상 회의에서 양국에 협력을 제안했다"며 "디지털싱글마켓 추진은 상품·서비스의 다양성과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시장인 중국은 지난해 시장 규모가 전년보다 35% 증가한 4262억 달러에 달했다. 일본과 한국도 각각 14%와 13% 성장하며 규모 면에서 4위와 7위를 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 8월까지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1% 늘었다.

다만 3국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표준은 서로 달라 온라인 시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는 유럽연합이 지난 3월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통합하는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을 발표한 것과 대비된다.

온라인 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독과점법, 과세기준, 보안, 결제 등 관련 규제에 대해 3국간 공통의 기준이 필요하다. 또 인터넷 등 디지털 주문 및 결제방식과 통관, 물류시스템 등의 표준을 일치시키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