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농수산업 피해 크지 않을 것" 해수부 "中 불법어업 우려 해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여야정협의체의 정상 가동을 야당에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농수산업 피해와 중국의 불법어업·미세먼지 문제 등 비준안 처리를 막고 있는 쟁점 사항이 일정 정도 해소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30일 한중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준비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참여를 보류하면서 새누리당과 정부부처 관계자들만 참석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문정림 원내대변인, 관련 상임위별 수석전문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배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블록화 시대에 변화를 두려워하고 피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며 "한중FTA 비준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어려운 기업들과 나라경제에 큰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한중FTA 타결 이후 지난 1년 동안 FTA가 비준되기만을 간절히 바라온 수출·중소기업과 관련 근로자들의 속 타는 마음을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참여를 보류해 협의체 가동을 늦추는 건 제1야당답지 못하다"며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주형환 기재부 차관은 "우리나라 수출 제1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불과 한 두달 사이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당초 여야에서 합의한 대로 오늘 중이라도 여야정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길 정부에선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여인홍 농림부 차관은 "한중FTA는 그동안의 FTA에 비해 농수산물 분야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방돼 피해가 크지 않을 것"면서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 논의되고 이에 대한 예산 수반 사업도 정리될 수 있도록 여야정협의체가 가동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불법어업 행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이날 앞서 열린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합의를 통해 중국 불법 어선이나 무허가 어선에 대해 우리나라가 직접 몰수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했다. 윤 차관은 "기존 합의된 사항에 대해선 조치를 강화하고 제도화했다"며 "예비 불법어업국(IUU) 문제는 양국간 우려가 전체적으로 해소됐고 형식적인 조치들이 완결됐다"고 덧붙였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지난해 양해각서를 개정해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양국간 협력·준수 방식을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이 무역 투자 목적으로 환경 법규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선 안 된다는 내용을 9개의 조항에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는 "한중FTA의 조기 발효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중 외교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도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을 접촉해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은 발효 절차가 완료됐는데 우리가 발효되지 못해서 FTA가 발효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