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 대책 마련 위해 28조원 추경 편성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책 마련을 위해 3조엔(약 28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내달 16일 3분기 국내총생산(GD)을 발표할 때,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게 된다. 내달 하순께면 마련될 TPP 관련 대책과 더불어 고령화 대응을 위한 '일억 총활약 긴급 대책'에 추경예산이 사용될 전망이다.

TPP 관련 대책은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다. 수로와 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농업농촌정비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농지의 통합을 추진한다. 해외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책도 검토한다.

또 일억 총활약과 관련해서는 환자를 위한 요양시설이나 간호인재 육성에 예산이 사용된다. 조부모 · 부모 · 손자 가정 3세대의 동거나 인접지역 주거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취득·리모델링 보조 등도 검토한다. 단, 재정수지를 2020년까지 흑자로 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인 만큼 신규 국채 발행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