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12.9%까지 단계적 인상해야"

부분적립방식 운영..2060년에 소진
"장기적으로 부과방식 연착륙 필요"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12.9%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인영,김헌수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사옥에서 열린 '2015 공적연금 국제세미나'에서 "미래세대의 부담 감소를 위해 최대한 빨리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연금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하지만 보험료율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미래 세대의 부담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일부는 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운용한다. 국민연금 기금은 향후 30년간 규모가 계속 증가하다 오는 2044년부터 감소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보험료율을 빨리 올릴 경우 지역가입자나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회피나 체납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국민연금기금의 공룡화가 촉진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과방식으로의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가 내는 보험료를 현재 퇴직세대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급속한 보험료율 인상보다 연기금의 사회·복지 투자를 통한 출산율, 고용률, 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