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4위'…역대 최고 순위

세계은행 평가 발표

세계은행 조직아이덴티티(CI)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올해 한국의 기업환경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이는 평가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중 4위를 기록해 5년 연속 10위권 내에 들었다.

한국의 연도별 순위는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 작년 5위, 올해 5위로 꾸준히 상승했다.

한국의 순위(4위)는 주요 20개국(G20) 중 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뉴질랜드(2위), 덴마크(3위)에 이어 3위다.

전체 1위는 싱가포르고 뉴질랜드,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홍콩이 한국에 이어 5위를 기록했고 영국 6위, 미국 7위, 독일 15위, 일본 34위, 러시아 51위, 중국 84위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기업환경을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 특정 시나리오를 부여해 법령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0개 부문은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 해결, 퇴출이다.

구체적으로는 한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GNI) 10배 규모의 자본금으로 그 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에 창업했을 때 기업을 경영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를 각 부문별로 평가한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작년에 비해 4개 부문은 순위가 상승했고 1개 부문은 변화가 없으며 5개 부문은 하락했다.

상승한 부문은 재산권 등록(79→40위), 소액투자자 보호(21→8위), 법적분쟁 해결(4→2위), 퇴출(5→4위)이다.

전기공급(1위)은 작년과 순위가 같고 창업(17→23위), 건축 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은 순위가 떨어졌다.

기재부는 "이번 결과는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가 포괄하고 있지 못한 업종별 규제, 노동·입지·환경 분야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