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책’제시 논문 발표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대학교 경제학부 학생들이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논문으로 ‘제3회 건전재정 가디언즈’에서 대상인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다.
신서현(4년)·박주영(3년)·김경원(3년)·김현우(3년) 군 등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학생 4명으로 구성된 ‘포복절도’팀은 최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제3회 건전재정 가디언즈 최종보고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포복절도’는 4명의 복학생이 절세하는 길을 알려준다는 의미로 지은 팀명이다.
이들이 발표한 논문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낭비 사례-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이다. 이들은 경제학부 배정환 교수의 지도 아래 3개월 동안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낭비 요인을 분석하고 사례를 조사해 논문을 작성했다.
이들은 논문에서 현행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으로 △ 버스회사 이윤 극대화 유인의 부재 △ 연간 재정지원액의 지속증가(2014년 기준 약 410억원) △ 버스회사 인건비 지급의 투명성 결여 △ 연료비 절감 유인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포복절도팀은 이에 따라 △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재정지원 △ 거리비례 요금제 선택적 도입 △ 종합 경영평가 시스템을 통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을 지도한 경제학부 배정환 교수는 “대학생 수준에서 실무적인 정책 설계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전남대 학생들이 건전재정 가디언즈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하는 ‘건전재정 가디언스’는 대학생들이 지자체의 재정낭비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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